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2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운영시간 : 평일 10:00 ∼ 22:00 / 토요일 10: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이용료  : 다목적실 10,000원/2시간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동산동주민센터 2~3층을 리모델링후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2020. 8. 20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제2188호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였고, 조례안의 전반의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바 있음.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설치와 센터의 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에서는 센터의 휴관일,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과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절한 이용료 납부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12조에서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토록 규정하는등 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나, 위탁시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안 제13조(준용) 신설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 검토의견

□신설

제13조(준용)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 변경

제13조(자체 운영 규정) → 제14조(자체 운영 규정) 로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신설>	제13조(준용)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생략)	제14조(조례안 제13조와 같음)

4.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36개 자치단체이며, 전라북도 시군중 “전주시”는 2020.10. 8, “부안군”은 2020. 5. 19, “순천군”은 2020. 5. 13일에 각각 우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